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확보의 목적으로
다수의 목적세가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여러 개의
목적세 또는 목적세적 특징을 가진 조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의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가 약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목적세의 존재 의의가 취약함을 알 수 있따. 따라서 대부분의 목적세는
순차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보통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전통적인 견해와 공공선택적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목적세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목적세 및 특별회계가 당초의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평가기준을 현행 목적세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II. 목적세의 유형과 설계 시 고려조건
      1. 목적세의 정의
      2. 목적세의 유형
      3. 목적세의 이론적 배경
      4. 목적세의 장·단점
      5. 목적세 설계 시 고려조건

 III.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
      1. 중앙정부의 목적세
      2. 지방정부의 목적세
      3. 특별회계

 IV. 목적세의 정치경제학 : 공공선택적 관점
      1. 목적세와 전통적 재정학
      2. 목적세와 공공선택
      3. 목적세 제도의 개혁방안

 V. 현행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
     1.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2. 교육세와 교육비특별회계
     3. 농어촌특별세
     4. 지방목적세
     5. 특별회계
     6. 정리

 VI. 바람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개편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