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30호]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 2008-09-04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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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사후관리
 1. OECD 국가의 세수초과와 대응 
  가. 세수초과 현상 
  나. 과거의 대응방식과 그 문제점 
 2. OECD 국가의「재정운용 과오」예방대책 
  가. 재정준칙의 수립 
  나. 정확한 재정정보의 활용 
  다.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 
 3. 시사점
 
Ⅱ. 주요 선진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성과
 1. 주요 선진국의 재정준칙 도입 성과 
 2. 외국의 재정준칙으로부터의 시사점
 
Ⅲ. 비상기금(Rainy Day Funds ; RDF) 운용사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