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증대 등 대내외적 경기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성장의 효과로 인해 올해 총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 위기 및 중국 부동산 버블 등의 대외적 위험이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복지지출 등 다양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추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균형잡힌 예측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012년 세입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최초로 기획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발간해온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 더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2012년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0여개의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2015년 중기 총수입 예산,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안에 대하여도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반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목별 세수추계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2012~2015년 중기 총수입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불투명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부동산매각 차질 우려 등으로 관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균형잡힌 예측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012년 세입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최초로 기획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발간해온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 더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2012년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0여개의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2015년 중기 총수입 예산,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안에 대하여도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반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목별 세수추계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2012~2015년 중기 총수입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불투명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부동산매각 차질 우려 등으로 관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2012년 세입예산안 편성 전제 검토
1. 2012년 경제전망
2. 2012~2015년 경제전망
Ⅱ.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1. 국세수입 전망과 경제성장 전망과의 괴리
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효과 과소계상
3. 실효관세율 과소추계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도입효과 과대계상
5.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추계오차
6. 이월세수 처리문제
7. 증권거래세 추계방식 개선
1. 국세수입 전망과 경제성장 전망과의 괴리
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효과 과소계상
3. 실효관세율 과소추계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도입효과 과대계상
5.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추계오차
6. 이월세수 처리문제
7. 증권거래세 추계방식 개선
Ⅲ.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1. 2012년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
2.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수입 차질 우려
3. 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의 부정확
가. 출자수입 현황
나. 지식경제부 - 한국석유공사 출자수입예산의 부정확한 편성
다. 부처간 출자수입예산안의 부정합 - 한국공항공사 사례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부동산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차질 우려
가. 토지매각대 예·결산 현황
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토지매각대 수입 차질 우려
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세입 예산 과다계상
가. 연도별 예·결산 현황
나.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세입예산안의 과다 계상
다. 경찰청 과태료 세입예산안의 과다 계상
1. 2012년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
2.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수입 차질 우려
3. 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의 부정확
가. 출자수입 현황
나. 지식경제부 - 한국석유공사 출자수입예산의 부정확한 편성
다. 부처간 출자수입예산안의 부정합 - 한국공항공사 사례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부동산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차질 우려
가. 토지매각대 예·결산 현황
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토지매각대 수입 차질 우려
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세입 예산 과다계상
가. 연도별 예·결산 현황
나.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세입예산안의 과다 계상
다. 경찰청 과태료 세입예산안의 과다 계상
Ⅳ. 2011~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1. 중기 총수입전망의 실현가능성
2. 2013년‘균형재정’의 의미
3.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불연속성
4.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비현실성
5. 세외수입 산출근거의 불투명성
1. 중기 총수입전망의 실현가능성
2. 2013년‘균형재정’의 의미
3.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불연속성
4.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비현실성
5. 세외수입 산출근거의 불투명성
Ⅴ. 2011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평가
1.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 평가
2. 세법개정안의 재정건전성 효과 미약
3. 행정부와 NABO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4. 정부제출 세수효과의 일관성 결여
5. 정부 제출 개별 세법개정 항목의 세수효과 추정 문제
가. 과소·과대 추계의 문제
나. 행정부 세수추계 미첨부
다.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결여
라. 추세반영여부
마. 행정부 비용추계서상 정보제공 미비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미비
7. 가업상속재산공제의 과세 형평성 문제
8.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
9. 주택시장 안정화 실효성 미흡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강화 필요
11.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센티브 강화 필요
1.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 평가
2. 세법개정안의 재정건전성 효과 미약
3. 행정부와 NABO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4. 정부제출 세수효과의 일관성 결여
5. 정부 제출 개별 세법개정 항목의 세수효과 추정 문제
가. 과소·과대 추계의 문제
나. 행정부 세수추계 미첨부
다.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결여
라. 추세반영여부
마. 행정부 비용추계서상 정보제공 미비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미비
7. 가업상속재산공제의 과세 형평성 문제
8.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
9. 주택시장 안정화 실효성 미흡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강화 필요
11.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센티브 강화 필요
Ⅵ. 조세지출예산 분석
1. 일몰 항목 평가를 위한 법적 요건 미비
2. 조세지출 추계시 정확성 부족
3. 조세감면평가서·건의서 및 조세지출 추계근거 제공 필요
1. 일몰 항목 평가를 위한 법적 요건 미비
2. 조세지출 추계시 정확성 부족
3. 조세감면평가서·건의서 및 조세지출 추계근거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