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8월 말부터 3년여 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4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이 연장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당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고 영수증 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영업자는 세금신고 시 현금매출 분을 누락시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당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거래기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은 카드사용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2011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른 역할이 다하였다면 일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간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의의와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 제도시행의 당초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진정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나아가 제도 유지에 따른 비용인 세금감면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고, 한편 중장기적으로 동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차 례 >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경제적 효과와 선행연구 검토
    1. 신용카드사용의 경제적 효과
    2. 선행연구 검토
Ⅲ. 신용카드 사용 현황
    1. 신용카드 수 현황
    2.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
    3. 신용카드시장 여건비교
    4. 신용카드시장 국별 비교
Ⅳ.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세수효과
    1. 신용카드소득공제 현황
    2.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변천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액 추계
    4.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변화의 조세지출액 변화 효과
    5.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취지 달성 여부 검토
Ⅵ.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