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제개편안 중 목적세 정비안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입구조 및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개선효과는 다소 제한적이고, 해당 분야 재원조달의 안정성 등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의 목적세는 도입취지와 달리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목적세의 정비여부를 경제적 합리성에만 근거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목적세 운용에 따른 편익, 목적세 폐지로 인한 기대효과 및 현행 목적세 운용방식의 개선 가능성 등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분야 지출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목적세가 합리적인 국가 재원배분을 위한 예산심사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목적세로 인해 복잡한 조세체계와 불필요한 세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목적세를 존치시켜야 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적세 정비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재원조달의 안정성 확보방안과 목적세 폐지로 인해 변동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방재원 조정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차 례 >
요 약
I. 문제제기
II. 목적세의 의의 및 현황
1. 의의
2. 목적세 및 관련 특별회계 현황
1. 의의
2. 목적세 및 관련 특별회계 현황
III. 2008년도 목적세 개편안의 주요내용 등
1. 2008년도 목적세 개편안의 주요내용 ·
2. 목적세 존폐논의 연혁
1. 2008년도 목적세 개편안의 주요내용 ·
2. 목적세 존폐논의 연혁
IV.목적세 정비안 평가
1. 우리나라 목적세 도입·운용에 대한 평가
2. 세제개편안의 목적세 정비안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목적세 도입·운용에 대한 평가
2. 세제개편안의 목적세 정비안에 대한 평가
V. 요약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