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2호]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 2004-12-09
  • 세입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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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목 차>

요약

I. 서 론
   1. 문제제기
   2. 본 연구의 구성

II. 조세지출의 개념 및 특징
   1. 조세지출의 개념
   2. 조세지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조세지출과 외부효과
     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3. 조세지출의 형태
   4. 조세지출 추정방법
   5. 조세지출에 대한 찬반 논의

III. 한국의 조세지출과 정책과제
   1. 한국의 조세지출 규모
     가. 연차별 조세지출 규모
     나. 세목별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다. 감면 방법별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라. 기능별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2. 조세지출과 한국의 조세제도
     가. 높은 수준의 소득세 감면
     나.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과 자원배분의 문제
   3. 조세지출의 개선방향
     가. 조세지출 정책 활용의 기본원칙
     나. 조세지출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과제

V.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1.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
   2. 한국의 조세지출보고서
     가. 작성 현황
     나. 조세지출보고서의 문제점
   3.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가. 독일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캐나다
   4.「국가재정법안」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정책과제
     가. 재정제도 개혁과 조세지출예산제도
     나. 기타 정책과제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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