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 2013-05-30
  • 세수추계과
  • 6,106

< 차  례 >   
   
   
제1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비용추계서 일반 현황
III.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현황
IV. 요약 및 시사점

제2부 세목별 비용추계 사례

I. 소득세법
II. 법인세법
III. 부가가치세법
IV. 조세특례제한법
V. 기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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