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요약
제1부 세입관련 법률안 비용추계 현황
I. 법안비용추계제도
II. 세입관련 법률안 비용추계서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 현황
IV. 요약 및 향후과제
I. 법안비용추계제도
II. 세입관련 법률안 비용추계서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 현황
IV. 요약 및 향후과제
제2부 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
II. 비과세대상 변경
III. 소득공제 변경
IV. 세액공제․감면 변경
V. 기타 감면
VI.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변경
VII. 세외수입 변경
I. 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
II. 비과세대상 변경
III. 소득공제 변경
IV. 세액공제․감면 변경
V. 기타 감면
VI.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변경
VII. 세외수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