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대내외 환경변화와 소득재분배

Ⅲ.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1. 소득불평등의 추이

   2. 자산불평등의 추이

   3. 자산불평등 확대의 구조적 요인

IV.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평가

   1.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세정책 변화 추이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3. 소결

V.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고려사항

   2. 기본 방향

   3. 세원별 정책과제

   4.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지출 간의 연계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