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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총 849개)
더보기- 분석보고서
< 차 례 > Ⅰ.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관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정부 세법개정안 총량 분석 1. 세수효과 분석 2.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3. 2023년 조세지출 정비분석 Ⅲ. 세목별 분석 1. 소득세 2. 법인세 3. 자산 관련 세제 4. 소비 관련 세제 5. 기타 세목 6.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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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pdf (3.45MB) 다운로드
..PAGE:1 2023. 10. 국회예산정책처┃세법개정안 분석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Analysis of the 2023 Tax Revision Bill ..PAGE:2 2023년 ... 세법개정안은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정책 중 일부 항목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여 국회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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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년 조세지출예산분석 발간.pdf (0.51MB) 다운로드
..PAGE:1 - 1 - 보도자료 일시 2023. 10. 31.(화) 배포 시부터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02)6788-4744 추계세제분석관 ... 세수 효과 차이(△1.0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PAGE:2 - 2 - ❑ 또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부 주요 항목을 시행령 개정 등 위임입 법을 통해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제도 ...
- 분석보고서
<차례> Ⅰ. 국세기본법 Ⅱ. 소득세법 Ⅲ. 법인세법 Ⅳ. 부가가치세법 Ⅴ. 상속세 및 증여세법 Ⅵ. 조세특례제한법 Ⅶ. 소비세제 관련법 Ⅷ. 제정․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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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목록 및 요약.pdf (1.11MB) 다운로드
...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9-001477-01 2016. 7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목록 및 요약 제 대 국회 세법개정안 목록 및 요약 19 2 0 1 6 . 7 ..PAGE:2 ... 국회 (2012.5.30.~2016.5.29.)에서 발의된 1만 7,822건의 법률안 중 세법개정안은 5.3%인 942건을 차지하였고, 이 중 302건의 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담겨 반영비율은 ...
- 분석보고서
Ⅰ. 개관 1. 개관 Ⅱ. 심의 경과 1. 심의대상 세법 개정안 2. 위원회 심사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4. 본회의 심의·의결 Ⅲ. 주요 심의 결과 1.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쟁점 2.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 결과 3.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 결과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5. 부대의견 Ⅳ. 법률별 심의 경과 및 결과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3. 법인세(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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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pdf (2.45MB) 다운로드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 39 [표 25]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개정세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 43 [표 26] ...
용역/출장보고서 (총 156개)
더보기- 국외출장보고서
1. 목적 : · 제81회 국제재정학회(IIP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례회의 참석을 통한 공공재정 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2. 기간 : 2025. 8. 19(화) ~ 8. 24(일) 3. 방문국 : 케냐 나이로비 4. 출장자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신홍철 추계세제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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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pdf (6.49MB) 다운로드
... 무엇인지를 분석 하고자 함 ❑ 분석을 위해 2004~2020년간 국회에 제출된 4,000건의 세법개정안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한 후, 독립변수로 거시경제, 부동산, 재정 관련 지표 및 집권정부의 ... 양의 상관관계가, 세부 담 증가법안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가격과 세부담 감소법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 연구용역보고서
< 차 례 > Ⅰ. 서 론 Ⅱ. 에너지세제 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 Ⅲ. 모형 구축 방향 및 고려 요소 Ⅳ. 에너지세부 산업연관표 및 시뮬레이션모형 분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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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pdf (1.77MB) 다운로드
... 원),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6원(개별소비세)의 세금이 부과되어 왔으나, 2018년 세법개정안(2019.4.1. 이후 적용)에서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kg당 36원 → 46원) 과 ... 전기라는 4개의 에너지원별로 각각의 개별 증세(이하 '예시2')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개별 세법개정 쟁점이 경제전반적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예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
- 연구용역보고서
<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재정분권의 개념 및 추진연혁 제3장 재정격차 개념과 변화추이 제4장 주요국의 재정격차 해소 정책 제5장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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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방안.pdf (1.56MB) 다운로드
... 지방소비세의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11%가 되었다(6%p를 추가로 이양 ; 2013년 12월 세법개정). 그 이유는 당시 부동산 거래세(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를 인하하면서 줄어드는 지방세수의 ... 53 - 일정 세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공동과세제도는 2007년 7월 3일 지방세법개정안의 통과로 2008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
정기간행물 (총 227개)
더보기- 정기간행물
- NABO Focus
1. 2025년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2.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상 주요 수정 내용 3. 개정세법 주요내용 4. 개정세법 세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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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129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pdf (0.20MB) 다운로드
...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장설희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년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2025.12.2.)에서 국세관련 ... 2026~2030년간 누적 37조 5,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당초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 대비 2,936억원 축소 [표 6] 2025년 개정세법 세수효과 (단위: ...
- 정기간행물
- NABO Focus
1.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2. 지방세 개정세법 세수효과 3. 지방세 개정세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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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57호]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pdf (1.88MB) 다운로드
..PAGE:1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2023.3.6.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57호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추계세제분석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1%p 인하 ・ 국세 세법개정 연계 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
- 정기간행물
- 예산정책연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개정사 항의 정책 목표와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4가지 항목은 소득세 분야의 세액공제 전환과 최고 과표구간 하향조정, 그리고 법인세 분야에서 최저한 세율 인상과 주요 감면의 정비였다. 이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실증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세액공제 전환 조치는 소득세원의 확대와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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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4. 2013년 세법개정에 관한 소고-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pdf (0.97MB) 다운로드
... 5. 15.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sunrise@uos.ac.kr) 2013년 세법개정에 관한 소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김 우 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의 ... 조세조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수일 만에 수정안을 공표하면서 사태 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2013년 정기국회 과정에 서도 계속되어 여야 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면서 ...
알림 & 소통 (총 201개)
더보기-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 개회식에서 ◦ 조의섭 ...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였다. ◦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기존 조세정책 기조하에 경제 활성화 및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의 세제지원을 일부 포함한 소폭의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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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세법개정안 주요 현안 및 과제 논의.hwp (182.45MB) 다운로드
...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권아영 /서기관 김효진, (02)6788-465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세법개정안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논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 조세정책 기조하에 경제 활성화 및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의 세제지원을 일부 포함한 소폭의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개선과제로는 세수 확충과 세입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조세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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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pdf (3.45MB) 다운로드
..PAGE:1 2023. 10. 국회예산정책처┃세법개정안 분석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Analysis of the 2023 Tax Revision Bill ..PAGE:2 2023년 ... 세법개정안은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정책 중 일부 항목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여 국회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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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자료집.pdf (51.43MB) 다운로드
..PAGE:1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3. 11. 9.목ㅣ10:0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PAGE:2 세법개정안 토론회 ..PAGE:3 2023.11.9.목 10:00~12:00 ... 필요성, ❷ 증가하는 결혼비용, ❸경제활력 제고 및 혼인·출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시 의미있는 개정 과제 ..PAGE:36 70 세법개정안 토론회 71 토론 2 증여재산가액(억원) 세 율(%) ...
2019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ㅣ 2019. 10. 30.(수) 14:00~16:00 ◦ 장소 ㅣ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개 회 식 | 14:00~14:20 ◦ 개회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축 사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 발제 및 토론 | 14:20~16:00 ◦ 사 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발 제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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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포스터.pdf (0.42MB) 다운로드
... 토론 | 14:20 ~16:00 사 회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 제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토 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문의 추계세제총괄과 02-788-3776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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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초청장.pdf (0.96MB) 다운로드
... 363, 461 [도시형] 1002 [지선] 662 문의 추계세제총괄과 02-788-3776 2019. 10. 30. |수| 14 :00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오시는 길 ..PAGE:2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님들과 조세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현안과 국회의 심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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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자료집.pdf (4.68MB) 다운로드
...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김광림‧장병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 이런 상충된 조세정책 환경 아래에서 나온 고육지책 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 장 지원,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
-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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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개최.hwp (0.38MB) 다운로드
보도자료 일 시 2019. 10. 2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윤성민 / 서기관 이상홍, (02)788-4654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이종후)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김광림 ․ 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30일(수)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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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자료집.pdf (4.68MB) 다운로드
...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김광림‧장병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 이런 상충된 조세정책 환경 아래에서 나온 고육지책 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 장 지원,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