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3월 24일(화) 「2026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였다.
❑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조세 해설서이다.
❑ 「2026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의 각 세목별 과세체계,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하고, OECD 및 국내 주요 조세통계 등을 소개하였다.
   ◦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과 2026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을 소개하였다. 올해는 지방소멸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제도 현황과 함께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 동향 등 각 세목별 최근 국내외 이슈를 보완하였다.
   ◦ 제4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에 대하여 정리 하였으며, 부록에는 OECD 및 국내 주요 조세통계를 수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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