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1일(목)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담은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3대 공동연구과제* 중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기관을 맡아 국회 소속기관들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예산정책처), 한국형 불평등 지수 개발 고도화(입법조사처), AI 등 미래산업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미래연구원)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예·결산 심사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포용적 금융”이란?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 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채무조정제도,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등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을 분석하였다.
◦ (제1권) ｢총론｣ 포용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전체 보고서의 구성,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종합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ㆍ저신용 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단순한 대출 공급 확대 중심에서 탈피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 성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ㆍ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 (제2권)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채무조정제도｣(국회예산정책처)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융자 및 보증 공급을 강화하고, 최근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청년층 등에 내실있는 채무조정과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 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되, 대출 부실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 중심의 실질적 심사로 전환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 근거를 연장하고,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이 제안되고 있음
－ 채무자의 장기연체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채무자가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失效)로 이어지지 않도록 획일적인 채무감면 방식을 개선하여 채무감면 확대와 상환기간 단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제3권)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과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범사업(2026)의 추진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포용적 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과 함께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ㆍ감독ㆍ세제 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이 필요하다.
* 디지털전환과 은행점포 축소로 고령층ㆍ농어촌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약화된 가운데, 우체국ㆍ상호금융기관 등 제3자가 예금ㆍ적금 수입, 대출 계약체결 등 은행 업무를 대리
** 보험가입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보험을 의미(보험업계 상생보험 등)
◦ (제4권)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국회도서관) 해외 주요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일본ㆍ중국)은 자국의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추진하며 공통적으로 포용적 금융 책임성·감독·교육 체계를 병행하고 있었다.
－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금융접근성·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 일본·호주는 서민 금융·금융교육 중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국은 국가 주도 디지털 금융 확대, 인프라·플랫폼 기반 접근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끝/
◦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3대 공동연구과제* 중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기관을 맡아 국회 소속기관들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예산정책처), 한국형 불평등 지수 개발 고도화(입법조사처), AI 등 미래산업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미래연구원)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예·결산 심사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포용적 금융”이란?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 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채무조정제도,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등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을 분석하였다.
◦ (제1권) ｢총론｣ 포용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전체 보고서의 구성,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종합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ㆍ저신용 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단순한 대출 공급 확대 중심에서 탈피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 성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ㆍ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 (제2권)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채무조정제도｣(국회예산정책처)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융자 및 보증 공급을 강화하고, 최근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청년층 등에 내실있는 채무조정과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 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되, 대출 부실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 중심의 실질적 심사로 전환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 근거를 연장하고,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이 제안되고 있음
－ 채무자의 장기연체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채무자가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失效)로 이어지지 않도록 획일적인 채무감면 방식을 개선하여 채무감면 확대와 상환기간 단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제3권)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과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범사업(2026)의 추진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포용적 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과 함께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ㆍ감독ㆍ세제 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이 필요하다.
* 디지털전환과 은행점포 축소로 고령층ㆍ농어촌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약화된 가운데, 우체국ㆍ상호금융기관 등 제3자가 예금ㆍ적금 수입, 대출 계약체결 등 은행 업무를 대리
** 보험가입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보험을 의미(보험업계 상생보험 등)
◦ (제4권)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국회도서관) 해외 주요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일본ㆍ중국)은 자국의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추진하며 공통적으로 포용적 금융 책임성·감독·교육 체계를 병행하고 있었다.
－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금융접근성·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 일본·호주는 서민 금융·금융교육 중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국은 국가 주도 디지털 금융 확대, 인프라·플랫폼 기반 접근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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