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6일(월)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나, AI 등 신기술의 확산과 산업환경의 변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등으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1년 1조 8,000억 달러에서 2029년 2조 7,000억 달러로 약 1.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7,740억원 → 2026년 1조 1,930억원으로 확대(54.1% 증)
   ◦ 본 평가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재정 투입 현황과 성과,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재양성) 콘텐츠산업 인재양성 사업은 산업 현장수요와 노동환경과의 연계 부족, 정량적 성과 중심의 운영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사업은 정형화된 교육과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과 인재양성 교육이 연계된 실무 밀착형·산업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공통 ·전문교육의 균형 유지, 운영 성과의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 문체부는 최근 AI 등 첨단기술 확산에 대한 대응,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등을 위해 총 430억원 규모의 “2026년 K-콘텐츠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 중
   ◦ (금융지원) K-콘텐츠펀드는 낮은 투자수익률과 정책적 목적 투자에 대한 제약 등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K—콘텐츠펀드의 수익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 정책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 중심의 운용방식과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정책적 목적에 맞는 혁신·초기기업 투자에는 제약이 있다.
   ◦ (R&D) 콘텐츠산업 기술지원(R&D)은 성과물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성장, 안정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민간활용 연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특허·논문·기술 활용 등은 질적 성과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화 및 산업 현장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첨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R&D) 분야는 단기 과제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기술 축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영화발전기금) 최근 영화의 소비 환경이 영화관에서 OTT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도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법적·제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 체계상 영화의 개념과 기금의 재원 범위를 재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매년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원이 영화발전기금 등으로 전출·이관되고 있으나, 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