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0일(금)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경제현안분석 제108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발표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수단과 감축경로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 (분석 배경)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3%~61% 감축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구체적 감축 방안은 미제시되었다.
◦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4.8.29.)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2035 NDC의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산업·수송 등 국가 순배출량의 87.0%(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다배출 부문의 감축이 중요하다.
◦ (전력 부문) NDC 부문 중 2018년 대비 2024년까지 가장 큰 감축률(22.9%)을 달성했음에도, 2035 NDC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추가 감축이 요구된다.
◦ (산업 부문) 생산 구조상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다.
◦ (수송 부문) 최근 온실가스감축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내연기관차 수요 지속, 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분산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
❑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산업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세 가지 시나리오별 감축경로를 분석하였다.
◦ (1. 현재 추세 연장 경로) 추가 노력 없이 2025년 기준의 감축 수단이 적용된 통계 추세 및 전망을 반영한 결과, 2035 NDC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3.13.)」, 전기로강 생산 추세, 전기차 보급 속도 등 2025년 기준의 통계 추세와 전망치가 유지됨을 전제하였다.
－ 추가적인 감축 노력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감축률은 계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2035 NDC 달성 감축경로) 가용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적용하는 경우에만 61%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 2050년까지 청정 전력 발전 비중 90%, 산업 생산 공정의 전기화율 60%, 친환경차 신규 보급 100%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제를 활용하였다.
－ 61% 감축목표는 과거 경제 위기로 경제·산업 활동이 위축될 때 경험하였던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지속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3. 추가 감축 수단 적용 경로) 2035 NDC가 달성되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시나리오의 전제에 더하여 전력, 산업, 수송 부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추가적인 감축 수단 중 수소 관련 기술을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수소 기술과 같은 추가적인 감축 수단을 적용할 경우, 2035년을 넘어서도 감축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35 NDC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감축경로의 연속성과 이행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EPS 분석 결과, 현재 감축 수단(2025년 기준)의 배출량 저감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2035 NDC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가 감축노력이 필수적이다.
◦ 2050년까지 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 속도 격차를 줄일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자산 고착화 심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감축 경로 확보가 중요하다.
－ 감축경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 조합과 정책 경로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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