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0일(금)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 22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① 「결산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결산 실적과 재정건전성, 재정위험요인 및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
   ◦ ②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정투입 실적을 점검
   ◦ ③ 총 4권의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 재정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
    － (총괄Ⅰ) 재정건전성, 예비비 결산, BTO·BTL 정부지급금 사업, 국가보증채권발행 결산 분석 등
    － (총괄Ⅱ) 2025년도 제1회·제2회 추경사업 분석, 재정의 신속집행, 예타 면제사업 현황, 국고금 관리체계(국방비 미지급 관련),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등
    － (총괄Ⅲ) 공적자금 관리현황, R&D 성과관리, AI·반도체 지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 등 분석
    － (총괄Ⅳ) 사회보장급여 지급기준 분석, 위탁선거경비, 산재예방사업 결산 분석 등
   ◦ ④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제시
   ◦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
   ◦ ⑥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주요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별 개선사항을 분석
   ◦ ⑦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을 점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