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발간
-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 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8일(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경제현안분석 제109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분석 배경)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산업 및 입법적 관심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금액의 화폐가치에 연동되어 지불 또는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중 하나이다.
◦ 2025년 7월 미국의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지급결제 수단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시장 동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탈중앙금융(DeFi) 생태계의 확대와 디지털 자산 거래 증가에 힘입어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이 약 3,123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입법 동향)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 미국은 ｢지니어스법｣이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및 유통을 위한 ｢클래리티법안｣을 논의 중이며,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미카법｣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1단계 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제정)에 이어 2단계 입법(가상자산 전반, 논의 중)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 (금융시장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변동성 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추정 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카드 결제에 대한 대체율과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소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환율, 주가, 금리 등 다른 금융시장 간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나 국제분쟁, 달러화 강세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시사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시사점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 제도 개선, 미시적․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원화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국내 지급결제 체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통화 주권 유지 측면에서 점진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를 고려하여 준비자산을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보상률의 상한선 및 보상 범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