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정책현안 심층 분석
-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3대 메가프로젝트 등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금)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및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이번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해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 재정기조 및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안 심의 지원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등 분석
◦ 총 3권의 ｢총괄 분석｣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
－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 국회의 재정통제권, 재정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및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편성된 8.9조원의 재정투자에 대해 법정 기본계획 수립, 정책조정체계 정립, 인프라 관련 법정계획‧법령 정비 및 수행기관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 검토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43.3조원 규모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 중 56.4%(24.4조원)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재원 안정성이 우려되고, 보편적 지원에 따른 역진성과 출생시점별 지원 격차 문제 등 검토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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