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2026~2030년):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 발간
- 지출 규모가 크고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제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금)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6~2030년):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를 발간·배포한다.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 및 자체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수록된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출이 총지출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두 분야의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총지출은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753.0조원에서 2030년 1,005.2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전망이며, 동 기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65.2조원에서 352.5조원으로 총지출의 3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 분야 지출은 104.7조원에서 132.3조원으로 총지출의 13%를 상회할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제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193.5조원에서 253.2조원으로 분야 지출의 7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전체 의무지출의 45~50% 수준), 교육 분야 의무지출은 84.0조원에서 101.0조원으로 분야 지출의 7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의무지출의 18~20% 수준). 
❑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관련 재정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등 교육 분야의 주요 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 중기재정소요에 대한 분석 결과, 추계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통한 정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제도 개편 시 합리적인 제도 설계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