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2026년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앞두고 주요 내용과 쟁점 등 논의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및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격려사,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조세·재정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간사,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조세정책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