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추이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금)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이하 “중기재정전망”)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고려한 자체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

❑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국가채무가 2026년 1,413.7조원(GDP 대비 43.3%)에서 2030년 1,711.4조원(42.5%)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7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에서 2030년 1,012.1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에서 2030년 1,035.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8.8% 증가 전망
－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아동수당의 아동기본수당으로의 확대 개편, 국세수입 및 명목GDP 증가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9.1% 증가 전망
－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평균 7.1%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전망기간 동안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이 연평균 9.1% 증가하고, 재량지출 수준이 높아 전반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2.3~0.1%)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기간 후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정부 계획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지만, 이러한 수지 개선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 관리재정수지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202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28년 △41.8조원, ’29년 △78.3조원, ’30년 △92.1조원)
◦ 이러한 수지 적자 확대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8.2%)과 높은 재량지출 수준 때문으로 분석
－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2026~2030년 동안 51.9조원 클 것으로 예상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량지출 증가율(7.1%)은 2015~202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4.7%)보다 높은 수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