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11월 11일(수)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따라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이진우 조세분석심의관과 코린 들레샤 한국 미션단장(Ms. Corinne Delechat,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으며, 양 기관은 한국의 혁신·인공지능(AI) 지원정책과 재정운용 방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혁신·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연구개발에 집중된 반면, 기업의 AI 도입·확산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을 공유하고, 지원 효과성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재정 분야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및 미래 투자 기능, 초과세수 적립·인출 기준과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회의를 마치며 코린 들레샤 한국 미션단장은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한 재정위험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요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