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보험의 재정적 이슈와 시사점｣ 발간
- 기후재난 증가로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사점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2일(목) ｢기후보험의 재정적 이슈와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기후재난 증가로 기후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의 국내외 운영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 재정적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최근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회는 기후보험 도입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의결(2026.8.26.)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이 재산·농작물 피해를, 경기도·제주도의 기후보험이 건강·소득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 해외에서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금 소진, 보험금 지급을 위한 대규모 차입 등 재정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 보고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제도와 재해예방의 연계, 재보험 제도 활용, 취약계층 가입 확대 및 위험수준에 따른 적정 보험료 산정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