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 2006-06-20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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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총괄분석 3개 주제와 분야별분석 40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분석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개관하고 정부의 재정운용과 경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야별분석에서는 세출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 1 부 총괄분석
      I.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II. 2005년도 경제운용 분석
      III. 2005년도 재정운용 분석

제 2 부 분야별 분석
   총론
      I. 「2005년도 재정운용제도 개편」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II. 세출결산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III. 정부자산 관리 실태 분석
      IV.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2005년도 예비비 결산분석
      VI. 2005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분석
      VII. 부담금의 운용실적과 개선과제
   통일 · 외교
      I. 재외동포지원사업의 결산과 정책과제
      II. 새터민 정착지원 및 교육훈련사업의 결산과 개선과제
      III.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 방
      I. 군 시설건설사업의 결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결산과 군 의무체계의 문제점
      III. 국방재정 결산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교 육
      I.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결산분석
      I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문화 · 관광
      I.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문화.관광개발의 과제
   사회복지
      I.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와 사전적 재정관리
      II. 노동부 소관 일자리지원사업 결산분석
      III. 보육 재정 운용의 성과와 과제
      IV.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의 결산분석
   환 경
      I.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 결산분석
   산업 · 중소기업
      I.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I.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III. 연구개발사업의 집행.평가 체계와 주요사업 분석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다목적 댐 사업 결산분석
   농어촌
      I.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의 개선과제
      II. 쌀생산조정사업의 성과와 과제
      III. 직접지불제사업의 집행실적과 과제
   사회간접자본
      I. 동북아 신항만.신공항 건설사업의 결산분석
      II. 2005년도 건설교통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III. 2005년도 해운물류.항만 결산분석과 개선방안
      IV. 도로건설 민자사업 유치 결산분석
      V. 정부투자기관의 재무 결산 분석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 정보통신
      I. 생명공학(BT) 관련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개선 방안
      II.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의 내실화 방안
   일반행정
      I. 지방재정지원 분석
      II.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개선과제
      III. 교정행정의 결산분석과 개선과제
      IV. 재난관리재정 결산분석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