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1970년도 예산안과 1981년도 예산안 이후 30여년만에 총지출을 10조원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한차례 편성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실질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국가채무가 2008년 대비 50.6조원 증가한 359.6조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세출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기존의 부처별 사업분석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간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지난 7월 9일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데 이어, 순차적으로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결산 중점 분석」, 「결산 분석 종합」, 「결산 쟁점 분석」 등 총 10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 보고서의 특징, 결산개요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주요 결산현안에 관한 총 32개의 중점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예산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담았고, 「결산 쟁점 분석」은 상기 결산분석 시리즈의 발간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보다 주제와 내용면에서 충실히 작성된 총 10권의 「2009결산분석시리즈」가 결산심사 시 크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심사와 조사분석 및 중점사항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