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실질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채무는 2009년 대비 33.2조원 증가한 392.8조원으로 GDP 대비 33.5%에 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세출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기존의 부처별 사업분석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님들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가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위원회별로 중요한 주제 67건에 대하여 정부의 후속조치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부가 국회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20.4%에 해당하는 211건을 조치완료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산 총괄」, 「결산 중점 분석」, 「결산 부처별 분석」, 「성인지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결산 쟁점 분석」 등 총 10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세출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기존의 부처별 사업분석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님들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가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위원회별로 중요한 주제 67건에 대하여 정부의 후속조치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부가 국회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20.4%에 해당하는 211건을 조치완료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산 총괄」, 「결산 중점 분석」, 「결산 부처별 분석」, 「성인지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결산 쟁점 분석」 등 총 10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차 례 >
제1부 개요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분석의 의의
2.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3.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4.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제2부 조치결과 분석
총 괄
1.조치완료 및 조치미완료 사업
2.조치미완료 사업 분류
3.정부 조치결과 분석
위원회공통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이․전용명세서’의 국회 제출의무 위반
4.기술료관련 제도개선 미흡
5.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국회운영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사업(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인건비 불용액 과다(대법원)
4.국가배상금 지급(법무부)
정 무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과징금 환급관련 제도개선 필요(공정거래위원회)
4.금융중심지 추진 사업(금융위원회)
5.모기지론 이차보전(금융위원회)
6.보상금 과오급금 회수 사업(국가보훈처)
기획재정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기획재정부)
4.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국세청)
5.본청․소속기관 인건비(관세청)
6.APIS와 PNR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개선(관세청)
7.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지원 강화 필요(조달청)
8. 수입대체경비(통계청)
외교통상통일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환차손 대책(외교통상부)
4.ODA(공적개발원조) 효율성제고(외교통상부)
5.대북 인도적사업 적극적 집행 필요(통일부)
국 방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국방대학교 이전사업(국방부)
4.전직지원교육 사업(국방부)
5.진료지원사업(국방부)
6.K2 전차 사업(방위사업청)
행정안전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지방세 비과세․감면(행정안전부)
4.지방교부금(행정안전부)
5.특수상황지역개발(행정안전부)
6.소하천정비 사업(소방방재청)
7.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경찰청)
교육과학기술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4.대학평가 및 운영사업(교육과학기술부)
5.중견연구자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6.원전기술혁신사업의 신규과제 추진 부적절(교육과학기술부)
7.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수지 개선 대책 미흡(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파리관광문화센터(코리아센터) 건립 사업(문화체육관광부)
4.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수수료 수입 처리
5.시·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 사업(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4.농식품 시설현대화사업(농림수산식품부)
5.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사업의 집행부진(농림수산식품부)
6.이공계대 인턴쉽운영사업 (농촌진흥청)
7.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산림청)
지식경제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지식경제부)
4.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지식경제부)
5.무역보험기금(지식경제부)
6.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보조(중소기업청)
7.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중소기업청)
보건복지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출산크레딧 지급사업(보건복지부)
4.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보건복지부)
5.기초생활급여사업(보건복지부)
6.자활사업(보건복지부)
7.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보건복지부)
8.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노동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사업(환경부)
4.하수도사업(환경부)
5.취업격려수당(고용노동부)
6.실업급여(고용노동부)
7. 요양비 대부사업(고용노동부)
8. 기상통신소 이전 및 국립기상연구소 이전사업(기상청)
국토해양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민자유치활성화 지원 사업(국토해양부)
4.광역철도사업(국토해양부)
5.해양분야 SOC(국토해양부)
6.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부채(국토해양부)
7. 혁신도시건설 사업(국토해양부)
여성가족
1.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3.성인지예산제도(여성가족부)
4.정책연구개발사업(여성가족부)
5.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여성가족부)
6.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