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I. 보건복지부 재정운용구조
    1. 보건복지부 결산 총괄
    2. 보건복지부 재정흐름도
    3. 부문별 결산 현황
  II. 보건복지부 결산분석 요약
  III.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벌금 및 과료(56-561): 수납실적 저조
    2. 높은 의무지출 비중으로 인한 복지예산 편성의 경직성
    3. R&D사업: 외부용역의존 과다
    4. 인건비: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 불용 증가
    5. 주거급여사업: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국토해양부)과 유사중복
    6.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목적외 사용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절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 예비비 배정의 부적정
    8.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사업: 사업계획 부실
    9. 자활사업: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인건비 격차 발생
    10. 의사상자지원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11. 입양아동양육지원사업: 일률적 정액지원의 비효율성
    12.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여성가족부)과 유사중복
    13.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신규센터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부진
    14. 노인일자리사업: 공공분야 일자리 집행 편중
    15.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지자체 보조금 교부기준 미비
    16. 장사시설 설치사업: 지역별 재원배분 집행실적 미고려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 지자체부담 가중
    18.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보육시설 질 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19.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사업: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과다 편성
    20.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연례적 과소계상
    21.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사업설계 미흡 및 공급기관 부족으로 사업효과 저조
    22.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 평가 미흡으로 감액된 사업을 전용으로 증액
    23.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사업: 인증수입 세입 계상 필요
    24.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R&D)과 통합 필요
    25.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부적정
    26. 214개 시군구 자활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집행관리 부적절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집행전반 점검 필요
  【국민연금기금】
    28.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 가속화
    29. 사회보장기여금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연금급여지급의 연례적 과다계상
    30. 복지타운 운영사업: 운영수익률의 연례적 저조
  【국민건강증진기금】
    30.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과다
    31.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연례적 계획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
  IV.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정운용구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 총괄
  V.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분석 요약
  VI.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식의약안전연구개발사업: 전용을 통한 외부연구용역 추진 과다
    2.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GMP 지정 후 사후관리 미흡
    3. HACCP제도 활성화사업: 제도운영의 내실화 필요
    4.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효과성 미흡

환경노동
  [환경부]
  I. 환경부 재정운용구조
    1. 환경부 결산 총괄
    2. 환경부 재정흐름도
  II. 환경부 결산분석 요약
  III. 환경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환경개선특별회계】
    1. 재정운용구조의 불안정성
    2. 하수도확충사업: 집행실적 부진 및 자체 내역변경 빈발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 추진실적 부진
    4. 상하수도 재해복구사업: 집행부진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과다
    5. 전남 여수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자체 내역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6. 폐기물자원화사업: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추진실적 부진
    7.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 배출허용총량 과다할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미흡
    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사업: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유도 효과 미흡
    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건립사업, 국가습지센터 건립사업: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연례적 이월액 발생
    10.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관리사업: 지자체 추진실적 부진
    11. 환경보건기반 구축사업: 국가환경보건센터의 연구실적 미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2.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 조건의 현실성 미흡
  【4대강수계관리기금】
    13. 4대강 수계관리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여유자금 운용
    14.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15.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수질개선 사업간 기금지원 기준 결여
  [고용노동부]
  IV. 고용노동부 재정운용구조
    1. 고용노동부 결산 총괄
    2. 고용노동부 재정흐름도
    3. 프로그램 결산 현황
  V. 고용노동부 결산분석 요약
  VI.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기금에 편중된 재정운용 문제
  【일반회계】
    2. 취업장려수당: 사업 편성 부적정 및 예비비 편성 요건 미충족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성과부진 및 사업중복 문제
    4.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성과 미흡
  【고용보험기금】
    5. 고용보험기금 사업별 회계 분리 미비
    6. 고용보험교육·통계운영: 기금 여유자금을 국가정책사업에 사용하여 기금 손실 초래
    7.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효과 저조
    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적절한 사업설계로 인한 성과 미흡
  【산재보험기금】
    9. 기금 출연사업: 집행 잔액의 국고반납 규정 미비
    10. 산재보험기금: 법정책임준비금 감소 및 연금급여 증가
    11. 요양비 대부사업: 사업운영 방식 개선 미흡
    12. 산재보험급여: 수급기간 장기화에 대한 관리 필요
  【임금채권보장기금】
    13.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미회수 체불임금 누적 문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법정부담금: 당해연도 기초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추계 오류 반복
  【근로복지진흥기금】
    15.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의 불안정과 기금 역할 미흡
    16. 신용보증대위변제: 연례적인 과다 계획
  [기상청]
  VII. 기상청 재정운용구조
    1. 기상청 결산 총괄
  VIII. 기상청 결산분석 요약
  IX. 기상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기상장비 구입·유지보수사업: 사업방식의 비효율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 국립기상연구소 이전사업 및 기상통신소 이전사업: 연례적 과다 이월

국토해양
  [국토해양]
  I. 국토해양부 재정운용구조
    1. 국토해양부 결산 총괄
    2. 국토해양부 재정흐름도
  II. 국토해양부 결산분석 요약
  III. SOC 분야 재정투자 적정성 및 개선방안
    1. SOC 분야 재정규모
    2. SOC 분야 재정투자 적정성 및 개선방안
  IV. 국토해양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사업: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배정 필요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조기완료 필요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필요
    4. 상수도공급 관련 사업: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
    5. 댐건설 관련 사업: 연례적인 사업 간 조정 문제
    6.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제외) 사업: 토지매입비 전용 과다
    7.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
    8.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투자액 회수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9. 지방하천정비 사업: 포괄적 예산편성 문제 및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10. 수계치수 사업: 토지매입비의 과다 전용 문제
    11. 굴포천종합치수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손실문제
    12.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사업 전 사전준비 미흡
    13. 전환교통지원: 중소기업으로 지원 확대 필요
    14. 항운노조원 상용화 지원: 이자율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15.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 사전검토 미흡 및 지방비 대응투자하지 않은 국비 선집행의 문제
    16. 화물차 개조 지원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한 부적절한 전용 및 법률상 근거 없는 사업 추진 등
    17. 국가물류정보망: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후 불용
    18.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 잦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교통시설특별회계】
    19. 저상버스 도입보조: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 미흡
    20. 첨단도로교통체계: 연례적 집행부진
    21. 국도 자전거 도로 구축: 예산의 단계적 편성원칙 위반 등
    22. 서울지하철 9호선 2-2 단계: 전용 후 이월 문제
    23. 부산신항 개발사업: 연례적 전용·조정 과다 등
    24. 광양항(3단계): 연례적 예산 과다 편성 후 전용
    25.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집행가능성 고려치 않은 예산 편성 후 이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기간에 대한 예산 심의 부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7. 기업도시개발 사업: 기반시설의 조기완공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
    28.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 토지매입 지연 및 계획미비로 인한 연례적인 전용 문제
    29. 공장입지유도지구 진입도로지원 및 준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사업: 사업대상 선정의 부적절
    30. 광역 BRT 사업(단위사업): 집행부진 및 교부예산의 2회계연도 이상 이월 등
    31.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사업: 사업 지정 전 사전검토 미흡
    32. 환승체계 구축: 연례적 사업 초기 집행 부진
    33. 대중교통 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전검토 미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 혁신도시건설 사업: 공공기관 이전 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
  【국민주택기금】
    35. 국민주택기금 결산 총괄
    36.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사업: 사업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조건 문제
    37. 보금자리주택 사업: 임대 및 분양주택 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38.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문제
  [해양경찰청]
  V. 해양경찰청 재정운용구조
    1. 해양경찰청 결산 총괄
    2. 해양경찰청 재정흐름도
  VI. 해양경찰청 결산분석 요약
  VII. 해양경찰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일반회계】
    1. 항공기 도입 사업: 이·전용 후 이월 및 항공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2. 함정건조사업: 펀드 투자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반영 필요
    3. 리스장비의 연차별 상환액에 대한 채무 관리 부재
    4. 예비비: 「국가재정법」 취지를 초과한 예비비 집행
    5. 전경운영관리 사업: 목적이 다른 타사업으로 이·전용 부적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V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운용구조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 총괄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흐름도
    3. 세종시 건설 사업 개요
  I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분석 요약
  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행정기관 건립 사업: 사업기간 경과 대비 추진지연 문제
    2. 광역교통시설 건설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조정 문제
    3.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집행실적 부진문제와 적정예산편성 필요
    4.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 생활지원금 삭감 및 교육대상 인원 조정 필요
    5. 공공시설건립 사업: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및 양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6. 지방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사업: 전용을 통한 국회의 승인 없는 차년도 예산확보 문제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I. 여성가족부 재정운용구조
    1. 여성가족부 결산 총괄 
    2. 여성가족부 재정흐름도
    3. 부문별 결산 현황
    4. 2010년 재정운용의 특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규모 확대
  II. 여성가족부 결산분석 요약
  III.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여성가족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비중 과다
    2.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점검: 평가 후 사후관리 미흡
  【일반회계】
    3.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예산부족으로 서비스 일시 중단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추계오류와 예산 과다편성
    5. 여성사전시관 사업: 전용 절차 위반 및 목적 외 사용
  【청소년육성기금】
    6.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여성발전기금】
    7. 여성발전기금: 재정적자와 조성액 감소
    8.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사업성과 저조
  【복권기금】
    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사업: 연례적 예산 과소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