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재 286개의 공공기관은 법령에 규정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위해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재정융자금의 형태로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은 32.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309조원의 10.4%에 달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0년 386.6조원으로 국가채무392.8조원 대비 9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외에 부담금 수입과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결산 심사가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한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이번에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정부지원 예산만이아니라 위탁 및 독점 수입과 자체수입 등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필요성 등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총체적 분석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PF사업 투자의 문제점,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과다 문제,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중점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외에 부담금 수입과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결산 심사가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한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이번에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정부지원 예산만이아니라 위탁 및 독점 수입과 자체수입 등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필요성 등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총체적 분석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PF사업 투자의 문제점,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과다 문제,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중점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였습니다.
< 차 례 >
I. 총괄
1. 공공기관 현황
가. 공공기관의 정의
나. 공공기관의 구분
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해제, 변경지정
라. 공공기관 결산 절차
2. 공공기관 결산 개요
가. 공공기관 재무 현황
나.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II. 중점 평가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 부채 산정 방식
다. 공공기관 총 부채와 국가채무의 범위
라.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18개 기금 금융부채 15조원의 적정성 평가
마. 금융공공기관 부채의 별도 구분 공표 검토 필요
2.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현황 분석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1) 금융부채 규모 1조원 이상 공공기관 현황
(2) 공공기관별 금융부채 현황
(3) 금융부채 규모 1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석
(4) 금융부채 과다 및 급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다. 공공기관의 우발채무 현황 분석
라.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한도 재검토 필요
3. 공공기관의 부동산 PF 투자 현황과 문제점 분석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총 6.5조원의 부동산 PF 대출, 출자, 보증 수행
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라.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PF 사업 부진과 토지매각대금의 반환 가능성
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PF 사업 관련 토지대금 회수 지연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동산 PF 사업 진행 부진
사. 부동산 PF 사업 진행 부진 사업장에 대한 대출, 출자, 보증금액 1.2조원
4.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재무 현황 분석
가. 문제제기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1) 부채 현황
(2) 채권발행 현황
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분석
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정부 직접지원액 현황 분석
마. 손실보전 공공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제
5. 공공기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과 문제점
가. 문제제기
나. 금융공공기관과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 강화 필요
(1)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2)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의 인건비 비교
(3) 금융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계
(4) 공공기관의 여유자금과 인건비의 관계
(5)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 인건비의 엄격한 관리 필요
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개선 필요
(1)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평가 준거의 미비
(2)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개선 필요
(3) 선택적 복지 과다 지급 개선 필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및 사용 개선 필요
6. 공공기관 지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유형 분류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2)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
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 평가
(1)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공기업 지정 여부 검토
(2)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의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 검토
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검토 필요
마.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개선과제
7.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 현황 분석
가. 문제제기
나.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한 공공기관 현황
다. 수지차보전 기관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 제고 필요
8.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와 관리체계의 개선과제
가. 문제제기
나. 국립대학병원 현황
다.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현황
라. 국립대학병원의 내․외부 환경 변화
(1)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2) 공공의료의 개념 변화
마.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적정성 분석
(1)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성 개선
(2) 국립대학병원의 기능 수행 평가
(3) 국립대학병원 예산지원 및 관리체계 이원화 문제
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가. 문제제기
나. 출연연구기관의 결산 현황과 과다한 결산잉여금 증가
(1) 결산잉여금의 증가
(2) 정부출연금의 확대와 결산잉여금 증가
(3)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과 연구개발적립금 과다 적립
다.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관련 규정 개선 방안
III. 기관별 평가
1. 한국전력공사
가. 결산 현황
나. 전력수요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1) 현황
(2)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제고 및 사업평가방법 개선 필요
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1) 전기요금 현황
(2) 산업용 전력의 원가보상률 제고 필요
2. 에너지관리공단
가. 결산 현황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체계화
(1)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2)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다. 서민층에너지저소비고효율제품교체지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방식의 사업목적과의 불일치
3.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결산 현황
나. 33조원 규모의 유동성 저하 자산에 대한 적극적 회수노력 필요
(1) PF사업자에 대한 매각대금 3조원 회수지연
(2) 29.3조원의 미분양 토지주택 재고
(3) 단기간 내 회수가능성이 낮은 기타미수금 2,208억원
(4) PF사업자 관련 대지급금 2,208억원 및 지급보증 3,460억원
다. 장기임대산업단지 임대율 저조로 자금부담 증가
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후순위 전환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4. 한국수자원공사
가. 결산 현황
나. 과도한 분양사업 확대로 4대강 사업 회수 투자재원 부족 우려
(1) 한국수자원공사 중장기투자계획
(2) 2년 동안 6.8조원 투자비 발생으로 금융부채 및 부채비율 급증
(3) 분양단지사업 시기조정과 4대강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
(4) 2012년 이후 연 4,000억원의 정부 금융비용 지원 장기화 우려
(5) 수도시설, 댐관리 수선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미흡 문제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가. 결산 현황
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용수익으로 차입금 상환 곤란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결산 현황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 저조 및 낮은 임대율
다. 분양사업 확대로 급속한 재무건전성 악화
라. 우발채무: 자회사 지급보증 1,683억원
7. 기술보증기금
가. 결산 현황
나. 기술보증기금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관리 방안 마련 필요
(1)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현황
(2)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관리의 문제점
(3) 기술보증기금 과다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
8. 한국관광공사
가. 결산 현황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분양률 제고 필요
9. 한국농어촌공사
가. 결산 현황
나. 해외농업개발사업 곡물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사업관리 문제점
10. 한국국제교류재단
가. 결산 현황
나. 기금 건전성을 위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용 필요
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요사업 평가
(1) 한국전문가육성 사업의 수혜자 선정 문제
(2) 민간단체지원 선정 및 지원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
11. 한국사학진흥재단
가. 결산 현황
나. 사학시설 민자사업 기숙사비 인하 방안 검토 필요
IV. 시정요구 및 예산 편성 방향 검토사항
1. 시정요구 검토사항
2.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편성 방향 관련 검토사항
1. 공공기관 현황
가. 공공기관의 정의
나. 공공기관의 구분
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해제, 변경지정
라. 공공기관 결산 절차
2. 공공기관 결산 개요
가. 공공기관 재무 현황
나.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II. 중점 평가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 부채 산정 방식
다. 공공기관 총 부채와 국가채무의 범위
라.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18개 기금 금융부채 15조원의 적정성 평가
마. 금융공공기관 부채의 별도 구분 공표 검토 필요
2.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현황 분석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1) 금융부채 규모 1조원 이상 공공기관 현황
(2) 공공기관별 금융부채 현황
(3) 금융부채 규모 1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석
(4) 금융부채 과다 및 급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다. 공공기관의 우발채무 현황 분석
라.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한도 재검토 필요
3. 공공기관의 부동산 PF 투자 현황과 문제점 분석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총 6.5조원의 부동산 PF 대출, 출자, 보증 수행
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라.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PF 사업 부진과 토지매각대금의 반환 가능성
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PF 사업 관련 토지대금 회수 지연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동산 PF 사업 진행 부진
사. 부동산 PF 사업 진행 부진 사업장에 대한 대출, 출자, 보증금액 1.2조원
4.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재무 현황 분석
가. 문제제기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1) 부채 현황
(2) 채권발행 현황
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분석
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정부 직접지원액 현황 분석
마. 손실보전 공공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제
5. 공공기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과 문제점
가. 문제제기
나. 금융공공기관과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 강화 필요
(1)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2)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의 인건비 비교
(3) 금융공공기관 임금프리미엄 추계
(4) 공공기관의 여유자금과 인건비의 관계
(5)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 인건비의 엄격한 관리 필요
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개선 필요
(1)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평가 준거의 미비
(2)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개선 필요
(3) 선택적 복지 과다 지급 개선 필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및 사용 개선 필요
6. 공공기관 지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유형 분류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2)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
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 평가
(1)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공기업 지정 여부 검토
(2)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의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 검토
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검토 필요
마.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개선과제
7.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 현황 분석
가. 문제제기
나.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한 공공기관 현황
다. 수지차보전 기관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 제고 필요
8.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와 관리체계의 개선과제
가. 문제제기
나. 국립대학병원 현황
다.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현황
라. 국립대학병원의 내․외부 환경 변화
(1)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2) 공공의료의 개념 변화
마.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적정성 분석
(1)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성 개선
(2) 국립대학병원의 기능 수행 평가
(3) 국립대학병원 예산지원 및 관리체계 이원화 문제
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가. 문제제기
나. 출연연구기관의 결산 현황과 과다한 결산잉여금 증가
(1) 결산잉여금의 증가
(2) 정부출연금의 확대와 결산잉여금 증가
(3)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과 연구개발적립금 과다 적립
다.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관련 규정 개선 방안
III. 기관별 평가
1. 한국전력공사
가. 결산 현황
나. 전력수요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1) 현황
(2)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제고 및 사업평가방법 개선 필요
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1) 전기요금 현황
(2) 산업용 전력의 원가보상률 제고 필요
2. 에너지관리공단
가. 결산 현황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체계화
(1)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2)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다. 서민층에너지저소비고효율제품교체지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방식의 사업목적과의 불일치
3.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결산 현황
나. 33조원 규모의 유동성 저하 자산에 대한 적극적 회수노력 필요
(1) PF사업자에 대한 매각대금 3조원 회수지연
(2) 29.3조원의 미분양 토지주택 재고
(3) 단기간 내 회수가능성이 낮은 기타미수금 2,208억원
(4) PF사업자 관련 대지급금 2,208억원 및 지급보증 3,460억원
다. 장기임대산업단지 임대율 저조로 자금부담 증가
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후순위 전환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4. 한국수자원공사
가. 결산 현황
나. 과도한 분양사업 확대로 4대강 사업 회수 투자재원 부족 우려
(1) 한국수자원공사 중장기투자계획
(2) 2년 동안 6.8조원 투자비 발생으로 금융부채 및 부채비율 급증
(3) 분양단지사업 시기조정과 4대강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
(4) 2012년 이후 연 4,000억원의 정부 금융비용 지원 장기화 우려
(5) 수도시설, 댐관리 수선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미흡 문제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가. 결산 현황
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용수익으로 차입금 상환 곤란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결산 현황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 저조 및 낮은 임대율
다. 분양사업 확대로 급속한 재무건전성 악화
라. 우발채무: 자회사 지급보증 1,683억원
7. 기술보증기금
가. 결산 현황
나. 기술보증기금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관리 방안 마련 필요
(1)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현황
(2)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관리의 문제점
(3) 기술보증기금 과다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
8. 한국관광공사
가. 결산 현황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분양률 제고 필요
9. 한국농어촌공사
가. 결산 현황
나. 해외농업개발사업 곡물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사업관리 문제점
10. 한국국제교류재단
가. 결산 현황
나. 기금 건전성을 위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용 필요
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요사업 평가
(1) 한국전문가육성 사업의 수혜자 선정 문제
(2) 민간단체지원 선정 및 지원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
11. 한국사학진흥재단
가. 결산 현황
나. 사학시설 민자사업 기숙사비 인하 방안 검토 필요
IV. 시정요구 및 예산 편성 방향 검토사항
1. 시정요구 검토사항
2.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편성 방향 관련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