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pdf

• 발 간 사 … 6
• 차 례 … 8
• I. 개 관 … 10
  • 1. 재정총량 개요 … 12
• II. 재정총량 분석 … 24
  • 1. 2025년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 26
  • 2.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실적 분석 … 35
    • 2-1. 총수입 실적 분석 … 35
    • 2-2. 총지출 실적 분석 … 42
    • 2-3. 재정기조 분석 … 52
  • 3. 재정건전성 분석 … 54
    • 3-1. 재정수지 분석 … 56
    • 3-2. 국가채무 분석 … 63
  •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 95
  • 5. 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22
  • 6. 재정위험요인 분석 … 132
    • 6-1. 재정위험요인 개요11 … 132
    • 6-2. 재정위험요인 분석10) … 137
  • 7. 재정총량 관련 재정제도 개선방안 … 164
    • 7-1. 국가채무에 중앙부처가 관리하지 않는 사학진흥기금 등 21개 기금포함 필요 … 164
    • 7-2.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 조정 필요성 등 … 169
    • 7-3. 조세지출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