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29일(월)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급 계획의 적정성) 시기별로 보급 목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0.12.) 20.3% → ('21.10.) 30.2% → ('23.1.) 21.6%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국내 계획 간 목표의 불일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과 이행 의지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간 목표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보급지원 사업 분석)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대표적 제도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할 예정인 바, 적용 대상,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 가능성, 정책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설계를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된 햇빛소득마을,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 등은 수익성, 계통부족 문제, 지원조건의 합리성 등 다양한 한계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설계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 분석)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발전소(VPP)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익구조 제시와 관련 제도 완비 등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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