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일(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6월 30일(화) 밝혔다.
   ◦ 정부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총 9조 7,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금 집행 비효율 — 미집행액 과다 및 펀드 공공성･효율성 균형 확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2025년 말 기준 약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 확보 및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정부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씩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구조(2025.12. 기준 8개 사업, 총사업비 약 3조 6,345억원 투자)
   ◦ 둘째, 지역 이질성 미반영 — 맞춤형 설계·광역 협력 필요
     인구 순유출 45개 인구감소지역 중 36개(80%)에서 수도권이 아닌 동일 시·도 내 중심도시로의 유출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정책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행 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계량분석 결과에서도 기금의 인구감소 완화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와 광역권 단위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 셋째, 성과평가체계 미흡 — 시설 조성 수 중심 지표, 실질 효과 측정 어려워 현행 성과지표 상당수가 시설 조성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주여건 개선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