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발간
-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정부 예산안을 9.3조원 상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금)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 계획과 비교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국세수입을 593.7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584.4조원 대비 9.3조원(1.6%)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 2027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내수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BO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을 9.3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NABO가 정부보다 경제성장률 등을 높게 전망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 명목GDP 성장률 전망(’26년/’27년, %): NABO 22.0/7.3 vs. 정부 12.3/4.6
◦ 중기(’26~’30년)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여,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77.1조원 높을 전망이다.
◦ 한편, NABO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를 추정한 결과, 2027년(167.8조원) 및 2028년(71.7조원)에만 내국세가 추세치를 상회하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세수: 내국세 세입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입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초과하는 부분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