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2027년 조세지출 규모는 102.3조원, 국세감면율은 14.1%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금)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조세지출 규모를 102.3조원으로 전망하여 2026년 (87.0조원) 대비 15.3조원(17.6%)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2027년 국세감면액이 최초로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감면의 총량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 특히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 성과평가시에 효과성 위주로 조세지출을 평가하고, 효과성이 없는 항목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조세지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한편, 정부는 소득재분배, 유사·중복지출 효율화 등의 목적을 위해 17건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였는데, 재정지출 전환 과정에서 지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 그 밖에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수립을 통해 조세지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지출의 개별 항목에 대한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내용 등을 비교하여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정책 수단간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