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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총 1,4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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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서 론 Ⅱ. 지방재정 일반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비 급증과 재정부담 Ⅳ.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적정성 분석 Ⅴ.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및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한계 Ⅵ.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효율화 추진과 과제 Ⅶ.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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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pdf (2.05MB) 다운로드
...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구조의 변화, 대응지방비 증가 추세,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직 ․ 간접적 인 재정부담 수준을 ... ․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순수 재정활동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5, 17쪽).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지방재정의 ...
- 분석보고서
< 목 차 >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운용과 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 제2장 지방재정과정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제2장 지방교부세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4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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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pdf (14.43MB) 다운로드
...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재정(일반자치단체)은 일반회계와 특별 ...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통계의 기초자료 수집 주체 및 시기에 차이가 있어 지방통합재정의 통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지방통합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시·도, 시·군·구 ...
- 분석보고서
< 차 례 >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 제2장 지방재정과정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제2장 지방교부세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5장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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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pdf (13.39MB) 다운로드
... 보기 찾아보기 ..PAGE:7 6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흐름 주: 교부세 및 보조금, 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도 본예산 기준, 국가재정은 2021년 본예산 기준,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은 ...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재정(일반자치단체)은 일반회계와 특별 ...
용역/출장보고서 (총 4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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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 제 1 절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제 2 절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제 3 장 일본의 재정분권화 제 1 절 일본의 지방재정구조 제 2 절 일본의 지방분권화 제 3 절 삼위일체 개혁 제 4 절 삼위일체 이후의 지방재정개혁 전개 제 5 절 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권화 총괄 제 4 장 일본 재정개혁 경험과 한국의 지방재정개혁 제 1 절 일본 재정개혁의 평가 제 2 절 일본의 개혁이 한국 지방재정 제도에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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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pdf (1.21MB) 다운로드
...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PAGE:4 연구요약문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최근 주요지방 재정개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들 개혁이 우 리나라의 중앙-지방 재정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 1993; 財務省, 2010). 한편, 1952년 센프란시스코 조약(미·일)을 겪으며 일본의 지방재정제도가 오히 려 후퇴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세·재정평형교부 금·국고부담금 ...
- 연구용역보고서
< 차 례 >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와 과제 제3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부담 현황 제4장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지방간 재원부담 전망 및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복지 관련 국가·지방 간 재원부담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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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분석.pdf (1.66MB) 다운로드
... 기침체가 장기화·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복지 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변동 및 지자체 재정 여건 추이 분석과 향후 사업의 국가와 지방 재정 부담 추계 및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 하락했다. 26)여기서기본적지출소요란자치단체가법률이나확정된정책방침에따라기본적으로지불해야하는 경비(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고부금, 행정사무비, 채무상환등)를의미한다. 27)현재자치단체의중기재정...
- 연구용역보고서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재정에 있어 복지 분야 지출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재정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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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1.29MB) 다운로드
...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이전장치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 재정조정제도로는 ...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PAGE:53 - 42 - [그림 2] 지방통합재정 구조 지방통합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반정부부문 비금융공기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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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hwp (0.41MB) 다운로드
... 변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서 지방의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의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통합재정 실태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지방통합재정 구조 지방통합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반정부부문 비금융공기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정기간행물 (총 4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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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O Focus
1. 주요 재정지표 변화와 추이 2. 최근 지방재정 변화(세입측면) 3. 최근 지방재정 변화(세출측면) 4. 지방재정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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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62호]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pdf (2.27MB) 다운로드
... 2013년~2022년 GDP 연평균성장률 2.6%, 통합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 6.6% ・ 최근에는 중앙재정의 경우 코로나19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지방재정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율 인상과 ... 감소,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멸 가속화 등 대응이 필요한 재정 현안은 누적 ...
- 정기간행물
- 예산정책연구
... 민선 1기가 야심차게 출범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재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재정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중앙재정과의 상대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 '자율과 책임재정의 구현'은 중앙과 지방간의 보다 협력적인 재정체계의 구축을 원하고 있다. 이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자체재원 확충방안, 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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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2호) 4.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pdf (0.82MB) 다운로드
... 재정규모가 과다하지 않은지? ∙ 자치제 이후 급증했는지? ∙ 적정 재정규모가 존재하는지? ∙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 ∙ 재정규모의 증가율 지방 재정 구조 세입 ∙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있는지? ... 확대 ② 지방재정조기집행 ③ 지방계약 지도 ④ 지방금고운용 지도 ⑤ 지방기금운용 지도 ① 지방재정분석 ․ 진단 ② 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 ① 복식부기회계제도 ② 지방통합재정분석 제도 ③ 지방재정상황공개 ...
- 정기간행물
- NABO Focus
1. 검토 배경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 현황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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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126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pdf (0.21MB) 다운로드
... 56.4%에 해당 ▪사업 추진 전 타당성을 점검하여 실효적인 지출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 재정사업 평가와 구별 ‑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모두 「지방재정법」에 ... 가능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및 타당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자금 조달 및 재정적 효율성 등) 사업 관리의 적정성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표 2]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
알림 & 소통 (총 3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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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관련 최근 변화된 제도와 현황을 제시하고, 핵심 현안 ...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체계, 지방소비세 납입자관리제도 운영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여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 부록에서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의 주요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재정현황과 현행 법령상 지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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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hwp (0.10MB) 다운로드
... 행정·재정현황과 현행 법령상 지정구역 등을 도표화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끝. 별첨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분석 (pp.104~109)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평가를 위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결산액 기준 지표와 차이가 상당하여 실질적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
- 보도자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에서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문제와 재원배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사무이양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원이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 문제도 중요하며, 도로확장·문화회관 건축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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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지방재정 분과 토론회 개최.hwp (0.33MB) 다운로드
...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에서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문제와 재원배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원이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 문제도 중요하며, 도로확장 ․ 문화회관 건축 등 비효율적인 ...
- 보도자료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30.2조원 감소 전망 지방소비세 도입(4.4조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25.8조원 감소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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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세의지방재정영향분석.hwp (0.22MB)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09.9.30) 하였음 16개 시 ․ 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별 첨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지역별 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1부, 또는 ...
웹페이지 (총 3개)
- 학술지편집위원회
... 위원 소속 및 직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연구분야 빅데이터, 정책의사결정, 도시정책 임상수 사진 임상수 위원 소속 및 직위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분야 지방재정 전승훈 사진 전승훈 위원 소속 및 직위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구분야 금융재정 정종필 사진 정종필 위원 소속 및 직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분야 지방재정, 지방세 최영준 사진 최영준 위원 소속 및 직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 역대처장
... 제12회 입법고시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소장 한국비영리학회 학술위원장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의회발전연구원 이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5대 처장 국경복 사진 5대 처장 국경복 (鞠慶福) 2013. 2. 28. ...
- 인사말
... 인사말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사진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재정에 관한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재정정책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를 ... 싱크탱크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충실하게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저성장의 민생위기, 저출생·지방소멸과 같은 인구위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재정의 ...